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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1월 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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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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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제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여행업 무급휴직지원금 연장
- 택배노동자 분류작업 족쇄 벗는다
- 현장감독 느슨해지더니, 결국 산재 사망사고 늘었다
- 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제3자로 넓히고 처벌규정 둬야”
- 6개월 탄력근로제·3개월 선택근로제 어떻게 운용될까
- [한국노총·노동존중실천의원단 2호 법안은]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법
- 이주노동자 65% 고용보험 미가입
- “이주노동자 임금·노동시간·복지 차별 안 돼”
 
 2021년 고용
장려금 지원제도


Ⅰ. 고용장려금..
Ⅱ. 고용창출..
  2019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책자


제1장 총괄
제2장 전체..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 차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특별휴가제 폐지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권고 등에 의해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Ⅰ. 세계경제
Ⅱ. 국내경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Ⅱ. 관계부처 및..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Ⅰ. 목적
Ⅱ. 근골격계질병..
 2020년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실태조사


제1장 서론
제2장 콘텐츠산업..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


[발제문]
1 . ‘소금꽃, 노동자..
 2021년 노동관계법·
제도 주요변경내용


1. 노동시간 및..
2. 최저임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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