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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12월 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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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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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 국민 고용보험제 2025년 시행 ‘시동’
- 한국노총·중기중앙회, 이낙연 대표에 “대기업 불공정 개선해 달라”
- 인권위원장 “코로나19 방역 과정 인권침해 대응 필요”
- 최저임금 1.5% 인상에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축소 운용
- 파견·용역도 고용유지지원금 쉽게 받는다
- 서울시 2차 노동정책 목표 “플랫폼·필수노동자 보호”
-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일자리정책 보완 필요하다”
- 간호사 부족 대안 ‘유연근무제 논란’
 
 
 전국민 고용보험..

Ⅰ. 추진배경
Ⅱ. 전국민..
  플랫폼 종사자..

Ⅰ. 추진 배경
Ⅱ. 현황 및..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와 관련한 단체협약상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노위 재결을 취소한 사례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
 
 다층적 지휘·감독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 전부인지
 
 
 자발적 이직자에..

1. 들어가며
2. 고용안전망의..
  2020년 장애인..

제1장 서론
제2장 조사결과
 
 2020 한국노동..

[Session 발표문]
1-1. 포스트..
  [이슈페이퍼] 통계로..

Ⅰ. 분석..
Ⅱ. 비정규직의..
 
 2020년 노동상담..

Ⅰ. 들어가며
Ⅱ. 노동상담..
  [토론회] 성차별..

[발제문]
1.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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