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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12월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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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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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경제정책방향] 정부 경기 반등 전망 속 고용유지에 초점
- 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임시국회서 처리
- 국회서 ‘주 4일 근무제’ 공론화 시동걸리나
- 지난달 취업자 27만3천명 줄고 실업률 0.3%포인트 올라
- 50명 미만 서울 장애인 노동자 27.5% 최저임금도 못 받아
-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자등록 보험설계사 ‘새 이슈’
- 직장내 성차별·성희롱 노동위 구제 신청 가능해진다
- [‘한국형 실업부조’ 누가 받나] 중위소득 50% ·재산 합산 3억원 이하
 
 
 2021년 경제정..

Ⅰ. 2020년..
Ⅱ. 2021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Ⅰ. 추진 배경
Ⅱ. 필수분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여부 관련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사유인 ‘관련 사업주’ 해당 여부
 2020년 하반기..

I 조사 개요
II 조사 결과
  자영업자에 대한..

Ⅰ. 서론
Ⅱ.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자료 등으로..

Ⅰ. 산재보험..
Ⅱ. 특수형태근로..
  2020년 일터혁신 컨퍼런스

[기조강연]
- 코로나19 시대..
 [토론회] 고용형태..

[발표문]
1. 고용형태..
  [토론회] 민주노총..

[발제문]
- 코로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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