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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10월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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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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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에 묻힌 문재인 정부 마지막 노동부 국감
- 근로기준 분야 근로감독관 2천명 넘었다
- 건설현장 사고 92% ‘최초 2시간 이내 신고’ 위반
-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한 뒤 특고 99.98% 가입
- ‘연장근로 한도’ 우습게 보는 플랫폼기업들
- 모성보호 위반 10곳 중 7곳이 ‘100명 미만’ 사업장
- 산재노동자 32% 6개월 내 일자리 못 구해
- 중노위 “산별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자격 없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Ⅰ. 추진배경
Ⅱ. 현황 및 문제점

  2021년 8월
사업체노동력..


Ⅰ. 고용부문
1. 종사자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요양승인 받은 질병을 치료하다 사망한 경우, 질병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단시간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정도가 만연히 완화될 수는 없고, 사실상 강의평가만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 역시 합리적 기준.. 
 
 
 
 
     
   
 특고 고용/산재보험 제도
안내를 위한 교육 강의안


- (고용산재 공통) 21년도..
2021년 방문강사, 방문판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OSHRI:VIEW (2호)


Issue
-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우리나라 대졸초임 분석 및
한 ‧ 일 대졸초임 비교와..


1. 2020년 우리나라..
가. 대졸초임 수준..
 MZ세대가 바라보는
노사관계 인식조사


1. 노사협력이 국가경쟁력..
2. 응답자의 43.6%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기업 실태조사..


1. 내년 법 시행일까지..
2. 경영책임자 의무 중..
 [민주노총] 코로나 시대
불평등 이야기 1, 2


* 코로나 시대 불평등 이야기-1..
1. 코로나시대, 사라진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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