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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10월 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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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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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플랫폼종사자법 연내 입법
- 출산 1년 내 부부 육아휴직에 석 달간 최대 1천500만원
- 경사노위, 건강보험 제도개선 합의 실패
-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두 달여 만에 44만명 가입
- 경기도 내년 비정규직 공정수당 5.7% 인상
- 경비노동자 건강·고용·임금 지킬 ‘묘수’ 나올까
- 사업체 종사자 6개월 연속 늘어, 증가 폭은 ‘주춤’
- 문화예술인들 “예술인 산재보험은 무용지물”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하위법령..


< 시행령 개정 >
1. 실업급여..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전립선암 환자가 과거 탄광 근무 시 얻은 폐질환으로 부득이 방사선 치료만을 받다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고,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별정우체국 직원의 사업주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웹툰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기준


1. 웹툰분야 적용대상 계약..
2. 웹툰분야 에술인 고용보험..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중소기업 ESG
애로조사 보고서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토론회] 노조법상 부당노동
행위제도의 문제점과..


[발 제]
미국 및 일본의 부당노동행위..
  
  
 [토론회]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노동환경·건강수준 평가


[발제]
1.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불평등, 지표로 보는 10년

01. 들어가며
02. 용어와 지표 정의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3층 317호
Tel. 070-4245-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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